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핵심 요약
- 요약: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4
- 키워드: 임신부, 출산, 육아, 여성, 의료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검색 및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방문 신청: 출산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엄수)
[준비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의사 소견서, 산모수첩 등)
- 소득활동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내역 확인용)
- 프리랜서 계약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
- 기타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출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하나 심사 필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증빙: 소득활동 증빙은 매우 중요한 선정 기준이므로,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신청 이후 가구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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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 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구시 두리모(미혼모·부) 통합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구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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